"군대는 안 갔지만 한국 땅 밟고 싶어"⋯불굴의 스티브 유, 세 번째 행정소송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진행된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연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등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이용해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해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반응형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https://www.inews24.com/view/1825326

"군대는 안 갔지만 한국 땅 밟고 싶어"⋯불굴의 스티브 유, 세 번째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