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행 거부' 유승준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분노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반발했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이유에 대해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 밝혔다.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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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류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며 "3차 거부 처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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