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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1

'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檢 "징역 4년 선고해달라"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 2025. 7. 25.
'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아파트 주민 폭행해 징역 1년 4개월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2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 A씨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큰 소리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층에 거주하는 A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했으나 최 씨는 그에게도 욕설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폭행으로 A씨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2025. 7. 15.
'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나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 월드컵서 후배 이끌어야 돼"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의 항소이유서가 공개됐다. 23일 KBS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지난달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서면에서 황 씨는 축구 국가대표로서 자신의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다가올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팀을 이끌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이다.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2025. 6. 23.
"가수 영탁이 150억 요구"…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영탁막걸리'를 생산한 예천양조는 영탁과 2020년 4월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6월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 2025. 6. 13.
성관계 영상으로 아이돌 전 남친 협박한 여성⋯"너 갈 길은 이제 군대뿐" 연인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현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로톡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20대 남성 아이돌 B씨와 교제한 A씨는 B씨가 이별을 고하자 연인이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B씨 사진을 도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생성한 .. 2025. 6. 5.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혐의, 2심도 '징역형 집유'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모친 신모(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신 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 베팅 금액에 대한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신 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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