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 "군대는 안 갔지만 한국 땅 밟고 싶어"⋯불굴의 스티브 유, 세 번째 행정소송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연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등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이용해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해 비자.. 2025. 3. 20.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DJ예송, 징역 8년 확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2024.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